[인문] 「공정하다는 착각 」요약 및 서평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멜로부부 블로그)

도서명 : 공정하다는 착각 (부제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저자 : 마이클 샌델
2020년 12월 1일 발행 

서평

- (한줄 평?) 사회 균열을 가져오는 능력주의의 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
- (주 내용?) 능력주의는 '운'으로 된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공동선의 해악이다.
- (좋은 점?) 이때까지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을 뒤엎을 만한 필독서.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다.
- (나쁜 점?) 칼럼을 모아 쓴 것처럼 다소 분산된 구성이 아쉽다. 챕터1은 조금 어렵다.

추천 : ★★★★☆ (사고의 지평이 넓어진다. 조금 어려울 순 있고 구성이 살짝 아쉬워서 한 개 감점. 어떠한 매체로든 능력주의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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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입시의 윤리 | 능력 지표 따내기

CHAPTER 1. 승자와 패자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 | ‘테크노크라시’와 시장 친화적 세계화 |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 능력주의 윤리 | 굴욕의 정치 | 기술관료적 능력과 조직적 판단 | 포퓰리즘의 준동

CHAPTER 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왜 능력이 중요한가 | 우주적 능력주의 | 구원과 자기 구제 | 과거와 지금의 섭리론 | 부와 건강 | 자유주의적 섭리론 | 역사의 옳은 편 | 도덕 세계의 궤적

CHAPTER 3.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 | 시장과 능력 | 자기 책임의 담론 |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 포퓰리즘의 반격 | 과연 “하면 된다”가 맞나? | 보는 것과 믿는 것

CHAPTER 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무기가 된 대학 간판 | 불평등의 해답은 교육? | 최고의 인재들 | 스마트해지기 위한 일 | 대중을 내려다보는 엘리트 | 학위가 있어야 통치도 한다 | 학력 간 균열 | 기술관료적 담론 | 테크노크라시냐 데모크라시냐 | 기후변화 논란

CHAPTER 5. 성공의 윤리
기술관료의 지배냐 귀족의 지배냐 |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 |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 능력주의의 두 가지 대안 | 능력주의에 대한 거부 | 시장과 능력 | 시장 가치냐 도덕적 가치냐 | 쟁취한 자격인가, 권리가 인정된 자격인가? | 성공에 대한 태도 | 운수와 선택 | 재능 계산하기 | 능력주의의 등장

CHAPTER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능력주의 쿠데타 | 능력주의의 폭정,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다 | 코넌트의 능력주의 유산 | 돈 따라 가는 SAT 점수 | 불평등의 토대를 더욱 다지는 능력주의 | 명문대가 사회적 이동성의 엔진이 되지 못하는 이유 | 능력주의를 더 공평하게 만들기 | 인재 선별 작업과 사회적 명망 배분 | 상처 입은 승리자들 | 또 하나의 불타는 고리를 넘어라 | 오만과 굴욕 | 유능력자 제비뽑기 | 인재 선별기 부숴버리기 | 명망의 위계질서 | 능력에 따른 오만 혼내주기

CHAPTER 7. 일의 존엄성
일의 존엄성 하락 | 절망 끝의 죽음 | 분노의 원인 | 일의 존엄성 되살리기 | 사회적 인정으로서의 일 | 기여적 정의 | 일의 존엄에 대해 논쟁하자 | ‘열린 어젠다’의 오만 | 금융, 투기 그리고 공동선 | 만드는 자와 가져가는 자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

<능력주의 신화의 세가지 명제>
1. 공평한 기회제공
2. 능력을 마음껏 발휘
3. 능력에 따라 성과배분 

<서론 :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 2019년 미국 입시부정 스캔들과 기부금 입학(혜택)
=> 합법 불법을 떠나 능력보다 돈이 우선, 실력으로 입학 => 성적과 부유함이 비례 

Q. 문제는 명문대 입시에 그토록 매달린다는 것. 왜?
=> 학력주의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
=> 명문대 = 능력의 지표 
○ 입시 성공 = '나의 노력과 능력' => 실제로 스스로 해낸 게 아님
○ 입시 실패 = '나의 잘못' => 본인의 잘못 아님 

 

공정하다는 착각 요약

챕터1. 승자와 패자

○ 트럼프주의 : 외국인 혐오증, 극단적 민족주의, 상류층만 혜택받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 
○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분노 : 인종 민족 성적 다양성에 대한 반동. 백인남성 노동계급의 소외에 대한 반동.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반동 
   (예시) 미국 대학 졸업자는 힐러리 지지 vs 미졸업자는 트럼프 지지
○ 테크노크라시 : 시장에 대한 믿음이 근거한 세계화 1. 공공선의 기술관료적 인식. 2. 능력주의적 이분화 => 능력과 공공선은 도덕과 동떨어지게 됨, 시민은 무기력해 짐.
○ 아메리칸 드림 :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기회의 평등(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표현이 더이상 어렵게 됨(계층의 고착화) 
=> 배경에 능력주의 자체의 문제가 있음. 

챕터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의 짧은 역사 

○ 능력주의 = 생산성 + 효율성 + 공정성 = 자유 옹호, 재능과 노력에 대한 성취에 대한 보상
    But,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삶의 결과 = 온전한 본인의 책임'이 된다. 
    ▶불운을 겪는 사람에게 냉혹한 태도를 유발 
○ 선량함 = 위대함 = 미국 = 역사의 옳은 편? => 자유주의와 세계화

○ 마틴 루터 킹 :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챕터3. 사회적 상승을 말로 포장하기

○ 치열한 경쟁으로 명문대 입학 ->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 성과 
○ 가난한 사람의 신장을 부자가 사서 수명 늘려도 된다?
○ 가난한 중국 10대 학생이 신장을 팔아 아이폰 구입
   => 극단적 능력주의적 사고방식. "능력에 따른 보상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  

<능력주의의 사회화>
자유시장경제는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1. 정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여 리스크를 개인에게 전가
2. 규칙대로 열심히 일하면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맞는 결과를 약속(자수성가, 자립의 이상)
=> 수십년간 정치논쟁, 결국 포퓰리즘의 반격 초래 

<복지국가와 능력주의>
○ 레이건 대통령의 복지 :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도움
=>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분
=> 사회적 상승의 기회와 책임이 함께 존재
=> 사회적 상승 담론 + 능력주의 윤리
=> but, 자신의 책임이 조금은 있지만 상황에 대한 피해자도 존재. 

Cf... "You deserve ~"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의 사용빈도가 많아짐

<능력주의의 유해성>
1. 노골적 불평등 초래(불평등에 대한 옹호)
2. 개인책임화에 따른 사회적 연대 약화
3. 세계화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의 사기 약화
4. 학력주의 편견 조성(대학 미졸업자 위신 실추)
5. 노동의 명예 실추
6. 엘리트주의, 테크노크라시로 귀결되어 민주주의 타락, 일반 시민의 정치권력 약화 

<능력주의에 관한 질문들>
Q. 하면 된다는 표현이 맞을까?
Q.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Q. 부자가 부자이유는 노력일까 운일까?
Q.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
Q. 성공은 통제할수 없는 변수에 더 많이 좌우될까?
Q. 앞서가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Q.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 

<능력주의의 절망감(굴욕)>
1. 능력주의적 약속이 지켜지지 못함
2. 능럭주의적 약속이 이미 지켜졌으나 자신들은 낙오됨(더 화남)
3. 능력주의가 주어진 현실을 묘사할 때, 패배자는 자기비판을 요구받음 (예:대학도 안가고 뭐했냐) 

<능력주의의 현실 : 사라진 사회적 이동>
○ 아메리카 드림은 더이상 없음(사회적 이동성 감소)
○ 의외로 중국이 최근 경제발전으로 사회적 이동이 미국보다 훨씬 활발
○ 실제로는 중국과 미국이 불평등 정도가 비슷함.
=> 이러한 사실을 사회 유지를 위해 숨김(플라톤의 "고귀한 거짓말(noble lie)") 

챕터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 트럼프, 바이든...등 많은 정치인이 본인의 학력(엘리트임)을 과장 과시한다. 왜?

<불평등의 해법으로의 교육>
○ 배경 : 글로벌 경쟁에서 교육을 받아야 도태되지 않는다는 인식, 세계화에 대한 노동자 명예 하락에 대안으로 제시.
○ 문제 : 불평등에 정당성 부여. 대학 미졸업자의 사회적 명망 추락, 학력주의 조장 

<학력주의의 정치권의 현실>
○ 아이비리그 출신인 케네디의 엘리트 내각 : 베트남전쟁의 늪
○ 아이비리그 출신인 오바마의 엘리트 내각 : 금융위기에 같은 엘리트인 은행 편을 들어 줌
○ 유럽과 미국에서 선출 공직(의원 등)에 수십년간 대졸자의 비중이 줄어 최근렌 대학 미졸업자는 거의 불가능(노동당조차도) 

<정치권의 학력주의가 문제인 이유>
1. 정치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음
○ 좋은 통치 : 학교 지식이 아닌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이 필요
=> 최근 역사적 사례들에서 명문대 출신과 정치판단 능력의 연관성이 낮음
=> 고학력자가 통치이 뛰어나다는 생각은 능력주의적 오만
2. 의회의 대표성이 낮아져 효율성이 낮아짐
3.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발돌리게 함(정치적 반격 유발)
4. 민주주의가 훼손됨 

<스마트한 정책과 기술관료(테크로크라시)>
○ 기술관료적 접근 : 겉보기로는 가치중립성을 띰 
○ '스마트'하다는 표현 : "최저임금 인상, 실업보험 확대은 스마트하다" (반대로 우둔한 전쟁, 정책 이라는 표현도 사용)
=> 도덕성과 무관한 손익계산적 합리성
=> 엘리트주의적 오만이 표현
=> 엘리트에게 무시당한 대중의 분노 초래
○ 비슷한 표현 : '비용곡선을 꺽다', '인센티브화하다' 등 디테일한 전문적 표현 
○ 기술관료적 신념 : 오바마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령탑 역할이 대통령의 몫"
  => 팩트판단 시스템을 을 백악관에서 구축하겠다는 능력주의적 오만  
○ 기술관료적 접근의 문제점 : 정책결정권이 소수 엘리트 집중 
○ 정치적 사안에 '팩트, 인식 합의 -> 의견 도출' 이 아니라, 의견이 인식을 사로잡는다.
(예시 : 기후변화 논란에서 과학을 모두 공부하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 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류)

<학력주의의 특징>
○ 인종주의, 성차별주의보다 훨씬 잘 통용됨
○ 흑인, 노동계급, 빈곤층, 무슬림, 터키출신유럽거주민, 비만, 시각장애인 중 가장 기피됨
○ 저학력자에 대한 편견을 자기인식하여도 부끄러움이 없음
=> 이유 : 낮은 학력은개인의 노력 부족이라고 보기 때문
○ 저학력자 스스로도 비판하며 편견에 저항하지 않음(자업자득)
○ 능력주의사회에서 대학진학이 강조되며 사회적 편견이 강화됨
○ 교육이 개인 책임이 되면 사회적 성공과 실패도 개인 책임이므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감소

<능력주의에서 나아길 길>
○ 전제 : 능력주의와 기술관료 정치의 실패를 인식
○ 목표 : 공동선의 정치 

<귀족사회 vs 능력사회> 
○ 귀족사회 : 계층이동 불가한 불평등사회
○ 상류층 : 운으로 부자됨을 인식
○ 하류층 : 아쉽지만 내탓은 아님

● 능력사회 : 계층이동 가능한 불평등 사회 
● 상류층 : 나의 재능노력으로 성취
● 하류층 : 내탓으로 가난
=> 상류층은 능력사회가 더 행복, 하류층은 능력사회가 더 불행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 비판>
○ 1958년 책 《능력주의의 등장》 저술
○ 과거에는 상류계급이라도 자신의 운이 좋았음을, 아랫사람 중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있음을 인식
=> 능력주의 심화와 엘리트주의 : 우월한 지성과 교육의 자부심, 정확한 언어기술, 과학 기반으로 하층계급과 대화불가
=> 대중의 분노 : 엘리트의 안하무인한 태도, 아랫사람글에 대한 동정심의 상실,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상실
=> 2034년에는 정치적 반동 예언 : 실제로는 2016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 세상 : "승자는 오만을. 패자는 굴욕을." -> 사회적 불화

<능력주의의 문제>
○ 현실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시스템을 통해 세습화

※ 능력주의의 근본 문제
1. 도덕 : 능력주의의 이상, 즉 노력과 재능에 따라 성과를 받는 것이 정의로운가?
2. 정치 프로젝트 :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해도 승자에게는 오만과 불안을  패자에게는 분노 유발. 공동선에 치명적 

<완벽한 능력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장단점>
○ 장점
1. '자유'의 아이디어가 충족되어 나의 운명은 환경이 아닌 나의 손에(운명의 설계자, 삶의 주인)
2. 성취한 것을 가질만한(deserve) 점에서 희망이 있다. 

○ 단점
1. 이동성은 평등하지만 결과는 불평등하며 이를 정당화한다. 

<능력주의 불평등의 정당성 : 재능 = 운>
○ 재능 : 노력이 아닌 행운의 결과
○ 특정 재능을 원하는 사회 : 행운의 결과
(예시: 농구선수가 과거에 태어났다면? 팔씨름 선수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음)
=> 우리의 재능과 운이 누군가에 빚진 것이라면?(유전, 우연, 신의 섭리) 

○ 노력과 수고 : 성과에 비례하지 않음
(예시 : 똑같이 연습해도 펠프스를 따라갈수 없음)
성공 = 재능 + 노력
공정한 경쟁 -> 성공 = 미덕 

○ 사회에서 노력과 수고의 도덕성을 강조함
(예시 :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역경과 고난을 강조)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능력주의(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 1960년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 국가의 평등한 교육 기회제공(평평한 운동장) 시도 자체가 자유에 반하는 강압적
가족제도가 존재하는 한 불평등 존재
=> 인위적인 재분배(세금 등)에 대해 반대 

○ 능력과 가치를 엄격히 구분
○ 개인의 능력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불평등의 근거 (가치가 아닌 "수요 공급"에 의해 보상이 결정됨)
○ "받는 사람의 능력과 보상은 비례한다"처럼 경제적 가치에 지나친 도덕적 의미부여는 잘못
    (예시) 헤지펀드매니저 vs 교사
○ 소득의 차이 :  자격에 비례하지 않움
○ 시장의 재화와 용역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보수
○ 따라서 그러한 재능은 운, 우연임

<'복지국가 자유주의'와 능력주의(존 롤스의 정의론)>
○ 1971년 존 롤스의 《정의론》
○ 완벽한 공정한 기회와 계층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해주더라도, 자연적 재능 차이가 존재.
=> 타고난 능력차이 불평등까지 고려해야 함

Q. 그러면, 결과 평등 or 재능있는 사람에게 핸디캡을 부여해야하는가??
A. 롤스의 '차등의 원칙' : 재능 차이로 인한 편익은 공동체와 공유

Q. 재능은 운이라도, '노력'은 운이 아닌데 공유해야하는가?
A. 노력하려는 시도,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 모두 사회적 환경에 기초하여 의미있게 된 것.
=> 재분배(세금)에 당위성을 제공

"성공한 개인은 공동체에 빚지고 있다."
=> 약점 : 공동체 연대의식의 인식 확산의 현실적 어려움 

<자유주의의 공통된 결론 : "경제적 보상이 개인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에 반대 ">

<나이트의 비판 : "돈을 잘 버는 일은 능력과, 기여한 가치와도 무관하며, 욕구와 욕망(수요) 속에서 관리를 잘 해냈다는 것 뿐이다." >
1920년개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부 프랭크 나이트

<행운 평등주의>
○ 개인 책임과 선택(의 결과)을 강조 
○ 화재보험을 들 수 있었는대 들지 않았는데 화재가 났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 
"무책임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고, 열등하다고 낙인찍힌 사람들에게 굴욕을 준다."

챕터6. 인재선별기로서의 대학

○ 능력주의의 심장 : 대학(명문대)
○ 귀족적 세습제에서 기회의 평등과 활발한 사회적 이동을 위해 SAT, 수학능력시험이 등장
=> 실패. 의도와는 달리 점수가 재능이 아닌 부에 비례 (내신성적은 사교육 영향이 낮아 조금 덜한 편이나 비례함)
○ 조사결과, 대학으로 사회적 이동 거의 없으며 상류층 특권의 공고화하고 있음
    (예시) 기부입학, 체육특기생 등(펜싱,승마,골프,요트,조정 등) 

<능력주의적 고등교육의 문제점>
1. 사회적 불협화음:입시에 실패한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2. 불평등을 심화한다
3. 승자에게는 지나친 경쟁에 의한 투쟁을 강요한다.
4. 자녀를 능력주의적 성공으로 몰고가려는 부모의 집착으로 10~20대의 광범위한 정신적 문제 유발
5. 완벽주의와 연관되며 필연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6. 능력주의 사회는 지성과 교육을 고등교육에 집중시키고 공평란 경쟁을 약속하고선  들어오지 못한 자(노동자)의 존엄을 떨어뜨린다. (노동자가 전문직종보다 민주적 논쟁을 못할 이유는 없다) 

<능력주의 교육제도의 대안>
1. 기부금 입학제도 폐지
2. 적격자 중 제비뽑기 선발
3. 직업훈련 지원확대(지역사회 대학, 직업훈련소 명망 제고)

<능력주의의 폭력적 지배>
○ 상위층 : 불안, 강박적 완벽주의, 취약한 자부심을 감추기 위한 능력주의적 오만
○ 하위층 : 사기저하, 굴욕
=> 도덕적 원인 : "우리는 우리 운명의 책임자다"
=> 불평등에 대항할 사회적 연대를 약화

<불평등의 원인>
1. 시장 중심적 세계화
2. 현대 정치의 기술관료화
3. 민주제의 과두제화
5. 인재선별기로서의 고등교육
... 

챕터7. 일의 존엄성

<노동자의 현황>
1. 교육에 따른 소득 격차 확대
2. 세계화에 소외되며 빈익빈
3. 노동의 가치 하락(매출대비 인건비 지속감소)
4. 정치적 분노, 취업의 포기(비대졸자 취업률 감소)
5. 비대졸자 중년의 '절망 끝 죽음(약물, 알코올, 자살)'으로 기대수명 지속감소(2017~20년 미국)
6. 존엄, 명예, 보상 부족으로 삶의 방향 상실
7. 자체로는 생산적이지 않은 금융업은 비대화, 투기화로 실물경제에 기여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파괴(부실, 금융위기)
8.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낮음(워런버핏이 그의 비서보다 세율이 낮음)

<노동자 존엄의 개선>
1. 지원금만 같은 단순 분배가 아닌 사회 정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2. 생산자로서 지위 원복과 인정을 위한 투쟁(길드)
3. 소비중심에서 나아가 가치 중심의 공동선의 개념 정립(청소노동자들이 받는 급여와 그들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가치는 별개, 1000배 급여 받는다고 1000배 가치있는 일이 아님) 

결론. 능력 그리고 공공선
○ 공공선의 두가지 개념
1. 소비주의적 공동선 : 경제적 가치, 총 파이, 능력주의
2. 시민적 공동선 : 도덕적 시민의 덕성, 더불어 살기 
  (예시) : 고된 훈련으로 스타 홈런타자가 된 흑인선수가 인종차별 극복했다는 일견 아름다운 스토리.
             => 홈련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이 문제. 

○ 능력주의 극복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1. 사회적 이동(상승)과 평등한 기회의 약속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도 만족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2. 진정한 아메리칸드림 : 능력주의적 사회적 상승 추구가 아닌, 미국 의회도서관(빈부,노소,학력 등 어떠한 차별없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음)
3. 우리의 운명의 우연성을 인지하여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갈라놓는 능력주의 폭정을 극복 

<역자후기>
○ 아메리칸드림보다 더한 '코리안 드림'
○ "모두가 개천에서 난 용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
○ 능력주의는 '생각하지 않는 백성들'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기술관료와 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