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용식의「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서평 요약 공부

[경제]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 서평 요약  공부하기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멜로부부 블로그)

도서명 :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저자 : 최용식
출간일 :  2023.1.5

 

서평

- (한줄 평?) 금융위기 원리, 환율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접근이 좋다.
- (주 내용?) 저자가 창안한 '경제병리학'으로 본 금융원리의 진행과정, 환율변동원리
- (좋은 점?)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저자의 오래 노력이 느껴진다.
- (나쁜 점?) 다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다. 기존 정설과는 맞지 않는(다소 믿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추천 : ★★★★★ (근거가 다소 아쉬운 부분, 논란이 될만한 내용도 있지만, 특히 금융위기와 환율변동에 대해 이보다 더 자세한 책은 없을 듯하다. 일독을 권한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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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경제위기」 목차 및 내용 소개

목차

• 프롤로그 - 경제위기와 경제파국의 전개과정과 결말
  
  1장. 경제파국을 향해 폭주하는 열차
  1. 내 경제예측과 1998년의 외환위기
  2. 무당 경제학자의 요설
  3. 한국은행의 자존심, 그 오만함
  
  2장. 예측, 경제예측, 경제위기 예측
  1. 너무 이른 예측은 오히려 위험하다
  2.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3. 되새겨봐야 할 2008년의 환율변동
  4. 2008년 여름, 나에게 벌어진 일
  5. 미네르바는 과연 누구인가?
  6. 2007년 정초, 내게 강의를 요청한 ‘경희궁의 아침’
  7. 2006년의 홍콩 여행과 중국 여행
  8. 노무현의 대선과 내 역할
  9. 내가 걸어온 길의 일부를 이야기한 이유
  
  3장. 경제학과 경제위기
  1. 경제위기에 관한 한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듣지 마라
  2. 무능한 경제학이라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
  3. 4차 산업혁명은 허구에 불과하다
  4. 경제학계에 어떤 업적을 남겼나?
  5. 경제학에는 왜 경제병리학이 없을까?
  6. 당신도 경제위기를 예측해낼 수 있다
  
  4장. 경제병리학의 일반원리
  1. 금융위기는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2.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일반적 운동원리와 전개과정
  3. 수요의 시간이동과 수요의 공동화
  4. 신용파괴원리의 작동
  5. 경제의 역기능
  
  5장. 경제예측을 위한 경제진단, 그리고 환율변동
  1. 미국은 왜 강달러 정책을 펼칠까?
  2. 잘 모르면 환율에 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3. 환율변동과 국제수지
  
  6장. 왜 환율인가?
  1. 환율이 국내경기의 향방을 갈랐다
  2. 환율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도 불렀다
  3. 환율은 경기 급상승을 일으키기도 했다
  4.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수
  5. 문제는 환율이다
  
  7장. 환율변동의 과학적 구조
  1.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2. 자본수지는 성장률, 이자율, 환차익 등이 결정한다
  3. 경상수지는 먼저 가격경쟁력이 결정한다
  4. 품질경쟁력이 경상수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5.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6. 국제경쟁력과 환율 중에서 어느 것이 앞서가는가
  7. 우리나라 환율정책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을까?
  
  8장. 경제위기와 경제정책
  1.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적절한가?
  2. 경제난의 심각성은 경제정책이 결정한다
  3. 금융위기 타격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최소화할 수 있을까?
  
  9장. 세계경제 2023년: 폭주하는 열차
  1. 2023년 세계경제
  2. 2023년 중국경제
  3. 2023년 미국경제
  4. 2023년 일본경제
  5. 2023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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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경제위기」

요약하며 공부하기

프롤로그 : 기존에 없던 경제병리학을 만들었다.

1장 : 경제파국을 향해 폭주하는 열차

1. 경제당국에 IMF를 수차례 경고했으나 듣지 않았던 이야기
1) 1995~1997 외환위기 직전까지 계속 경고
2) 내용 : '93 화폐발행 43%증가, 물가상승, 국제수지 악화 경고
2) 경과 : 수입개방으로 물가는 안정 되었으나, 국제수지 적자 지속, 외환위기 발발
※ 참고 : 경기 판단에는  GDP 전기대비 성장률(특히, 연률환산)이 의미있음

 

2장. 예측, 경제예측, 경제위기 예측 성공했던 이야기

※ 김영익 교수, 짐 로저스, KBS 다큐에서 차이나 쇼크 경고한 바 있음

1. '이른 예측'의 문제점
- 위기 예측에 둔해짐
- 실제 금융위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2. 1997 외환위기 예측 성공
1) 원인 :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2) 경과 : 경상수지적자→환율상승→자본수지적자→신용수축→외환위기, 금융위기

3. 2008년 환율변동 경제위기 예측 성공
- 현재(2022년 10월)와 비슷함
- '미네르바'가 위기론으로 환율 조작 작전
- 환율 폭등으로 외환보유고 손실(연 수출액 1/4수준)
- 2008년 4분기 경제위기를 환율로 예측성공함

※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 기업이 기술혁신을 하기 때문
=> ★흔히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대임
=>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을 증가시키려 하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함(가격인하 요구를 받아 제품품질은 낮아짐)

 

3장 경제학과 경제위기

1. 기존의 경제학은 무능하다.
1) 한계 : 경제위기 등 현실의 경제현실을 설명 불가
2) 이유 : 논리적 엄밀성만 강조,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 완전경쟁, 완전균형을 전제로 함
3) 예시
- 가격이론 : 주식에서 안맞음
- 소득이론 : 재정지출 정책 실패
- 통화금융이론, 헥셔-올린 정리, 리프친스키 정리 등(국제수지 흑자적자를 설명 불가)
※ 재정지출(적자) 정책은 중단 시 역승수 효과가 크고,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집중되므로 국가 성장률을 하락시킨다

2. 가상화폐는 몰락한다.
1) 예측 : 가상화폐는 몰락할것(2019년부터 예고)
2) 가상화폐가 몰락하는 이유
- 가상화폐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통화금융정책 바깥에 있음
-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음
- 거래수단으로 번거롭고
- 가치저장수단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 유대계가 세계금융을 지배한다는 책 '화폐전쟁'을 배경으로 하나 사실이 아닌 내용임
- 4차 산업혁명의 하나(블록체인)이나, 4차 산업혁명이 허구임

3. 4차 산업혁명이 허구인 이유
 1)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뉴딜정책은 실패했다.
 2) 정부 주도 과학기술 개발은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없다(예 : 일본, 중국의 반도체).
 3) 산업혁명은 생산성이 10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4) '4차 산업혁명'은 주류 경제학에서 쓰지 않는 말이다.
 5) AI는 기대감에 비해 낮은 발전속도로 대중의 실망감을 준다.

4. 저자의 개인사
1) 교수, 전문직책, 박사학위 없이 강연과 저술해 왔음
2) 어릴 때부터 경제학 자체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관심
3)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방향성 정립
4) '자본주의-신고전파 경제학', '사회주의-마르크스 경제학' 을 깨닫고 경제학 공부
5) 나이 70에 '경제병리학'으로 박사 취득
6) 아담스미스를 부정하고 완전 새로운 방법으로 경제학에 접근하려 함
※ 아담스미스의 '자연가격'은 존재하지 않음

5. 경제병리학을 처음으로 연구한 이유
1)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음
2)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대공황, 초인플레 등 개별사건 연구는 많음
3) 종합적인 경제위기 현상에 다루는 경제병리학은 없었음

6. 경제병리학 = 금융위기 연구 
1) '모든 경제위기는 반드시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2) 이유 : 통화변수가 승수효과에 의한 신용창조, 파괴원리로 인해 변동폭과 영향력이 가장 강력
3) 금융위기에 대한 선행연구 :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금융위기의 역사'

7. 경제병리학을 배우면?
 1) 누구나 경제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
 2) 국가 정책에 적용하면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다. 

 

4장. 경제병리학의 일반원리

1. 기존 연구, 정책의 한계
1) 기존 연구의 한계 : 신용팽창, 외생변수(완화정책, 유가상승 등)를 원인으로 봄
2) '광기'는 이성적, 과학적이 아닌 감정적 단어이므로 부적절함
3) 바젤1~3는 고무적이나 금융위기 근본원인을 예방하지는 못할 것임

2. 수요의 시간이동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다.
1) 자산 특성 : 부동산과 주식은 축적된 소득이 필요하므로 지연되었다가 폭발적 상승
    = 재화의 가격변동에 대한 반응 민감성 차이
2) 수요의 시간이동 : 2~3년 후의 수요를 당겨서 발생, 연쇄상승 유발
3) 수요의 공동화 : 수요의 시간이동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3. 신용파괴원리의 작동
 1) 패닉(공포) 국면에서는 은행의 대출거부, 신용경색, 신용수측, 유동성 정지
(예시) 1997 외환위기 때 소상공인은 대출이 불가하여 연쇄부도 자산폭락
 2) 신용파괴원리 :  회사 부도→은행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인상→은행대출감소→자금경색→사금융 수요증가 금리폭등→예금인출→대출감소→회사부도 악순환
 3) 신용창조의 승수효과가 반대로 작용 (1997 외환위기 당시 승수는 30배)

4. 경제의 역기능
 1) 경제의 역기능 때문에 금융위기는 경제파국으로 이어진다
 2) 경제의 순기능 : 분업(생산성), 거래, 국제교역(분업 규모확장 촉진), 규모의 경제(생산성), 신용창조(경제활동 촉진)
 3) 경제의 역기능 : 분업파괴, 거래훼손, 보호무역, 시장축소, 신용파괴의 악순환
 4) 생산은 급감 vs 소비는 재산, 소비습관 등 점진 하강 => 생산자 우위시장
 5) 생산의 소비의 반응속도의 시차에 의해 역전(경기회복)현상이 나타남 

금융위기 진행과정(경제병리학) 멜로부부 블로그

5장. 경제예측을 위한 경제진단, 그리고 환율

진단 : 2022년 10월 신용파괴원리는 물밑에서 진행 중
예측 : 2023년 세계경제는 큰 침체에 빠질 것
필요 : 환율 변동이 세계경제 방향에 큰 영향

1.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
1) 타국 영향 : 환율 급등, 주식부동산 가격 폭락, 신흥국 외환부족 신용경색
2) 자국에 영향 : 단기로는 실업률 감소, 자본수지 흑자.
                          but 장기로는 미국 기업 이익 감소, 경쟁력 약화 
2) 대외적인 원인 : 물가안정
3) 실제 원인  :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달러가치 하락(= 수입물가 상승), 기축통화 유지
4) 결과 예측 :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것

2. 미국이 경기침체가 오는 이유
1) 과거 2008년에는 국가간 공조로 통화완화 정책 시행 vs 이번에는 독자적인 강달러
2) 미국의 국뽕 정책 : 중국 반도체, 전기자동차 정책, 강달러 정책 등..
3) 중국과의 마찰.

※ '환율 변동'으로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
 경제적 사실→ 경제변수의 변화→ 경제변화의 원인 → 과학적 운동원리를 바탕으로 경제현상의 전개과정, 향후 추이 파악 가능

3. 환율과 국제수지
1) 이론 : 수출증가→환율하락(국제경쟁력약화)→수입증가→경상수지악화→환율상승→수출증가
2) 실제 : 만성 국제수지 흑자인 나라와 만성 적자인 나라가 존재
3) 이론과 실제 괴리발생 이유 : 지속적으로 기술발달(생산성증가) 시 만성 흑자(반대는 적자)
4) 환율의 역할 : 국제교역의 균형자, 국내경기 상승하강에 영향, 환율변동 억압시 경제파국 초래

 

6장. 왜 환율인가

"물가와 환율이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제약한다"

1. 환율이 물가,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 2008년 사례
1) 문제 : 이명박 정권의 고환율 정책 (747공약, 7% 성장률 달성)
2) 결과 : 단기적으로 수출 증가, 경기는 하락
3) 경기 하락 원인 : '내수>수출' 이기 때문
4) 결론 : 환율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물가 상승 → 소비감소 → 기업실적악화)
5) 참고 : 유가는 물가에 영향이 제한적이다(2001~2007 유가상승에도 물가안정)

2. 환율은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부른다 : 2008년 사례2
1) 외환시장에도 수요의 시간이동이 발생한다.
2) 발생이유 : 외채 조기상환, 환투기 등
3) 결과 : 대출감소로 신용경색 발생(신용파괴)

3. 환율 하락은 경기 급상승을 일으킨다 : 2008년 사례3
1) 2009년 빠른 경기반등은 환율 하락 때문이다.
2) 이유 : 해외 자본 유입, 국내수요 증가
3) 반등 중에 2010년 정책당국의 고환율 정책으로 경기상승 둔화(정책 실패)

4. 저환율이 유리한 이유 : 수출보다 내수가 중요하다
1) 근거 : GDP에서 수출은 13%, 내수 87%의 비중을 차지한다.
2) 주장 : 중장기적으로 환율이 하락해야 수출이 증가한다.
3) 결론 : 환율 방어정책(고환율)은 하면 안된다.
4) 예시 : 1980년대의 환율 하락시기에 고성장했다. 

7. 환율변동의 과학적 구조 : 국제수지
1)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2) 변동원리 1 : 국제수지(적자→환율상승, 흑자→환율하락)
3) 변동원리 2 : 경상수지가 주 변수이고, 자본수지는 종속변수
4) 변동원리 3 : 정부정책의 개입(비용 초래)

8. 자본수지의 결정요인 : 투자수익률
1) 투자수익률 : 성장률, 환차익, 금리
2) 정책변수 : 외채도입, 해외투자
3)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식 등
4) 자본수지 흑자 : 고성장, 환율의 점진하락, 고금리
5) 자본수지 적자 : 외국자본 과다유입으로 인한 경기과열, 환율 지속상승
※ 외채 도입은 단기적으로 자본수지에 흑자지만 장기적으로 환율상승, 자본수지 적자 유도함

9.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 국제경쟁력
1) 국제경쟁력(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2) 가격경쟁력 : 낮은 물가, 생산성의 향상 속도 우위
3) 낮은 물가 예시 : 1960년대 전후 국내 물가안정으로 고성장
4) 환율 하락 속도가 국제경쟁력 향상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10. 공공부문이 적어야 생산성이 증대된다.
1) 잠재성장률은 지속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이다.
2) 국제수지, 물가가 악화되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
3) 생산성은 경제적 기술수준이 결정한다.
4) 경제적 기술수준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야 상승한다.

11. '환율하락 vs 국제경쟁력 상승' 속도의 차이가 중요하다
1) 환율하락이 더 빠를 경우 : 국제수지 적자 유발
2) 국제경쟁력 상승이 더 빠를 경우 : 국제수지 흑자 유발
3) 조절하는 환율 정책이 중요(물가안정, 국제경쟁력 강화)
4) 국제경쟁력은 상승하는데 환율을 높게 유지하면? : 해외유출, 국내경기 악화로 경기하락

12. 우리나라 환율정책의 문제
1) 외환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비쌈 : 외환개입
2) 엔화 원화 역방향으로 움직임 : 3세력이 환차익 가능
3) 일본, 중국의 환율정책에 따라가기(10:1 연동 등)
4) 외환 개입에 따른 외화손실
5) 노무현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잘못된 고환율 정책을 선택함

8장. 경제위기와 경제정책
1. 경제정책 사례 : 신용파괴원리 차단위해 공적자금 투입 필요
1) Bad : 현재(2022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실패할 것
2) Good : 한국은행의 금리인상(0.5%)는 적절함
3) Good : 2001년 미국의 선제적 금리인하는 신용파괴원리를 차단
4) Bad : 1930년대 경제대공황은 신용파괴원리 방치
5) Bad : 2007년 금리인하는 했으나, 금융기관 악화 가속화(통화 직접공급 필요했음), 2008년 베어스턴스 붕괴(막았어야 함)
6) Good : 1998년 LTCM 도산위기 자본투입 결정으로 신용파괴원리 차단

2. 금융위기 타격 최소화 방법
1) 현재(2022.10)의 물가불안 원인은 공급문제(미중분쟁)
2) 예측 : 자원자원은 후행하므로, 경기 하락 초반엔 강세유지하지만 곧 급락할 것
3) 방법1 : 미중 대립 중단
4) 방법2 : 러시아-우크라 전쟁 중단
5) 방법3 : 미국 강달러(고금리) 정책 중단(지속한다면 경상수지 적자 커질 것)
6) 방법4 : 외환위기 확산 방지(IMF)
7) 방법5 : 중국발 금융위기 확산 시, 주요국가 공동대처
8) 방법6 :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급등 억제가 최우선 

9장. 폭주하는 세계경제
- 신용승수는 50배, 신용파괴원리
- 2022년 하반기에 이미 물밑에서 금융위기 시작
- IMF가 전망이 어두운데도 2023년 경기성장 예측을 2.9%를 한 이유는 자기실현적 예언때문이다
- 중국 : 2023년 금융위기 진앙지가 될 것, 정부가 신용파괴원리를 막다가 못막을 경우가 문제.
- 미국 : 물가불안, 정책함정에 빠짐. 공급망 해소와 정치적문제. 국제수지 적자, 해외자본이탈, 침체 불가피
- 일본 : 엔화가치 폭락, 2022년 4~7월 경상수지 적자전환, 장기침체 우려
- 한국 : 레고랜드 유동성 투입은 적절, 부동산 급락은 부적절함. 환율 급등이 문제. 금리역전이 문제. 금리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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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국사이클

물가상승이 먼저→ 국제수지 악화 
환율 상승 → 광기 : 수요의 시간이동(해외자본이탈, 외채상환) → 환율 폭등 →공포 :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른 수요공동화 → 붕괴 : 신용찬조원리의 역기능인 신용파괴원리 작동 → 경제재앙 : 경제 선순환의 반대인 경제역기능 초래 → '재산'으로 인해 생산-소비 격차로 생산자 우위 시장 → 기업이익 증가 → 경기회복 →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 역효과 

신용파괴원리 : 직접 지원하여 구제하면 막을 수 있으나, 타 기업에 인수시키는 것은 신용파괴원리가 계속 작동하게 됨.

 

이해가 잘 안됐던 부분

"도대체 왜 우리나라 환율은 2022년에 급등하기 시작한 것일까? 미국의 강달러 정책 때문일까? 아니다! 뒤에 나타난 것은 원이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뒤부터 강달러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환율(파란색), 달러인덱스(빨간색)이 거의 일치함...